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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 승소한 사례

소진행도중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의뢰인의 불안감은 커질수밖에 없었는데 임시조치결정을 재차 연장하였고 판결로 위자료를 6천만원이나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었던 사안 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소진행도중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의뢰인의 불안감은 커질수밖에 없었는데 임시조치결정을 재차 연장하였고 판결로 위자료를 6천만원이나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었던 사안 이었습니다

승소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 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18.04.19
  • 조회수 4,120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진행도중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의뢰인의 불안감은 커질수밖에 없었는데
임시조치결정을 재차 연장하였고
판결로 위자료를 6천만원이나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었던 사안 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5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와 잦은 폭언 폭행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협의이혼을 애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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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사건 초기 조정기일에서, 이혼은 성립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은 짐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의뢰인의 영업장에서 또 다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런일로 상대방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협박, 폭언이 담긴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결정을 받도록 도와드리면서
반복되는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증액청구하여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6

결과

- 이혼(초기 조정기일에 성립)

- 피고(상대방)는 위자료 6천만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은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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