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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한 사례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법정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1…

AT A GLANCE

핵심 내용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법정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1…

승소사례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18.07.19
  • 조회수 1,879
  •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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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법정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1억의 판결을 받은 이혼소송과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소송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뿌듯한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가정폭력, 가혹행위가 반복되었으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또한 남편은 마땅한 직업 없이 양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의존하였고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상당한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반복된 가정폭력 및 협박으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집을 나오면서 이혼소송을 결심하였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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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가정폭력및 가혹행위의 피해가 극심하여
신세계로에서는
남편과 남편의 부모에 대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증거는 진단서 1개와 의뢰인의 진술정도로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력 및 가혹행위등의 사실이 명백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사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행동은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8

결과

* 이혼소송 건

- 이혼
- 피고(상대방)은 위자료 1억 지급.
- 재산분할 3050만원
-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 양육비 1천만원과, 장래 양육비 100만원(1인 50만원씩)

*형사소송건

- 남편은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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