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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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면접교섭 매주 2박 3일 확보하며 조정성립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마지막까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으나 빠르고 확실한 증거확보로 결국,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고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의지는 강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통상 수준의 월 2회 가 아닌 매주 2박…
채무는 각자부담하고, 양육비를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 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
전업주부(15년차) 이혼,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 및 채무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전제 재산분할 50%을 받으며,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승소
본 사건은 혼인관계파탄에 있어 그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2달만에 빠른 이혼 조정성립, 양육비감액 조항까지
저희 의뢰인이 처음 아이 양육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주양육해오던 사정을 고려하고, 의뢰인의 희망대로 조속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하여 상대방의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빠른 협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합의한 대로 조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60% 및 친권양육권 엄마쪽으로 승소
해당 건은 2018. 10. 경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1심이 종결되는 데에만 약 2년이 걸린 사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고생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본인의 기여도 90%를 주장하며 9,000만원을 청구하는…
아내의 무리한 면접교섭 요구를 3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성립
처음에는 조정위원님이 비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매주 보고싶어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했으나, 3차 조정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며 저희 의뢰인 또한 주말 2회에는 사건본인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음을 적극 개진하여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데…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60% 분할받아 승소
재산분할이 잘 인정되어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로 친권자 지정되고 과거 양육비까지 인정된 승소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어 잘 해결된 사례입니다.
30억원 재산분할청구와 500만원 양육비 청구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시켜 승소.
의뢰인이 요구가 모두 반영된 조정 결과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친권양육권자 지정되고 재산 돌려받는 것으로 승소~!
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데,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받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승소사례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다투고 친권양육권도 다투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