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각자부담하고, 양육비를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 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킬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1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력이 없어서 투잡을 뛰면서 생계를 유지했음에도, 부부의 갈등이 커져

결국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혼인생활 중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발생한 총 채무액 5,000만 원 가량에 대해
원고(남편)가 채무를 공동으로 변제해야 한다며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 채무는 원고의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채무이고
의뢰인인 피고가 부분적으로 변제하였으며
혼인생활 중 발생한 피고 명의 채무도 상당함을 밝혀,
각자 명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자녀 1명 당 80만 원, 총 16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양육비액수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월 급여 수준과 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해야하는 비용등으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액수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