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본 사건은 혼인관계파탄에 있어 그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남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승소
- 승소일 2020.09.11
-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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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본 사건은 혼인관계파탄에 있어 그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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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에게 폭행등이 있었다며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신세계로에 부탁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등 청구에 대해
상간남 사건의 승소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양쪽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현재의 양육자인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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