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6년,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및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받은 사례

혼인 기간 약 6년, 짧은 혼인이었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하나하나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혼인 6년,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 두 자녀 양육권 전부 확보

– 정밀한 재산 추적과 양육환경 입증으로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은 2019년 혼인 후 두 자녀(만 6세·만 1세)를 두었으나, 부부 갈등이 깊어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둘인 만큼, 이혼 자체보다 이혼 이후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규모가 제한될 수 있었고, 상대방은 양육비 수준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금융자산의 형성 경위를 추적하고, 의뢰인의 직·간접 기여를 항목별로 소명하였습니다. '짧은 혼인 = 낮은 기여도'라는 통상적 관행에 맞서, 기여의 실질과 밀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양육권 — 의뢰인이 출생 이후 주 양육자로서 일상·교육·건강을 전담해 온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영유아기 자녀에게 양육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양육비 — 자녀 두 명의 실제 양육 비용과 향후 교육비 증가 추세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적정 수준의 양육비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