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하여 접근금지 및 퇴거 등 결정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수년간의 폭언 내용을 '범죄일람표'처럼 정리하고 다수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치밀한 증거 전략을 통해, 본 결정 선고 전에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형사고소 없이 자녀와 배우자를 분리하고 자녀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간략내용

형사 고소 없이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확보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속하고 치밀한 증거 제출 전략으로 자녀와 부모를 즉시 분리 –

아이들의 엄마가 수년 전부터 자녀들에게 폭언 등 아동학대를 해서 의뢰인(남편) 께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였다가, 엄마를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아이의 의사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를 해서 엄마의 주거지 퇴거,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수년간에 걸친 자녀들에 대한 폭언 등 아동학대로부터 자녀를 분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폭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 결정 전에 신속하게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임시보호명령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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