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주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고, 법원은 주식의 현물 40%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청구한 과거 양육비 4,62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상자산(약 2천만 원)을 재산분할 대…
- 승소사례
-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과 재산분할 40%인정, 과거양육비 전액인용까지 이혼성공사례
- 승소일 2025.09.01
-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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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주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고, 법원은 주식의 현물 40%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청구한 과거 양육비 4,62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상자산(약 2천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께서 많이 만족하셨던 사례 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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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인 스타트업 주식의 '현물 분할' 과 재산분할 40% 및 과거 양육비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이혼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주식 가치 평가 대응과 의뢰인 재산 방어로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 –
13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대방 재산의 대부분이 상장 예정인 스타트업의 주식이었고, 이 주식 가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현물 분할 결정의 배경)
- 외도에 따른 위자료 및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 확보
- 의뢰인 명의 가상자산(약 2천만 원)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여부
결과
- 이혼
-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재산분할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받음, 주식 현물 양도받음, 재산분할로 1억7580만원 지급 ( 재산분할 40% 인정받음)
- 과거양육비 4620만원 전액인정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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