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감액청구 방어 성공 및 기존 양육비 유지 관철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대방의 사정만으로 양육비 200만 원이 과다하지 않으며 감액 사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와 의뢰인의 증액 반소 심판청구 모두 기각되어 기존의 양육비 200만 원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가장 방어적인 목표를 달성한 전략적 승소 사례입니다.

간략내용

양육비 '감액' 청구 방어 성공 및 기존 양육비 유지 관철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증액 반소' 대응으로 상대방의 감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다 –

15년 혼인 기간 후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심판청구 사건입니다.
상대방(전 배우자)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해외생활비 물가, 재혼에 따른 부양가족 증가)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양육비 증액 반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집중한 사례 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주요쟁점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제적 및 개인적 사정(해외 생활비 물가, 재혼, 부양가족 증가)이 양육비 감액을 인정할 만큼의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그리고 의뢰인의 양육비 증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