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7,824만 원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존 전세보증금 분할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과 재정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 승소사례
-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승소일 2025.09.01
- 조회수 285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7,824만 원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존 전세보증금 분할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과 재정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 입니다
- 간략내용
-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협상으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및 재정적 안정 확보 –
의뢰인께서는 수년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 신세계로를 통해 이혼을 기각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기각으로 종료된 뒤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결국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을 준비한 사안 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주요 쟁점으로는
원활한 자녀 면접교섭권 확보
상대방이 청구한 7,824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 지급요구 건에 대한 대응 이었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각자 명의는 각자에게 귀속
서로 연금청구등은 포기한다
자녀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양육비 월 150만원(과거양육비 없음)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