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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7,824만 원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존 전세보증금 분할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과 재정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AT A GLANCE

핵심 내용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7,824만 원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존 전세보증금 분할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과 재정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승소사례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승소일 2025.09.01
  • 조회수 285
  •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7,824만 원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존 전세보증금 분할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과 재정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 입니다

간략내용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협상으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및 재정적 안정 확보 –



의뢰인께서는 수년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 신세계로를 통해 이혼을 기각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기각으로 종료된 뒤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결국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을 준비한 사안 입니다.
 
  •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사례 자료 4
  •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주요 쟁점으로는
원활한 자녀 면접교섭권 확보
상대방이 청구한 7,824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 지급요구 건에 대한 대응 이었습니다​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각자 명의는 각자에게 귀속
서로 연금청구등은 포기한다
자녀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양육비 월 150만원(과거양육비 없음)​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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