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끈질긴 방어와 조정위원 설득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어머니)이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은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장기 소송에 지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1박 2일 숙박 면접을 허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
- 승소사례
- 상대방의 형사고소 공세속에서도 친권, 양육권 확보하며 재산분할 인정받은 조정이혼 승소사례
- 승소일 2025.10.30
-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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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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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임형창 책임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끈질긴 방어와 조정위원 설득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어머니)이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은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장기 소송에 지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1박 2일 숙박 면접을 허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도 핵심 목표인 친권과 양육권을 지켜내고 사건을 순조롭게 종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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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형사고소 남발' 공세 속에서도 '친권·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인정 이끌어낸 조정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방어와 조정 주도로 의뢰인과 자녀의 안정을 확보 –
6년의 혼인기간중, 상대방의 아동학대, 폭행등의 의심으로 의뢰인께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어머니까지 피고로 삼아 반소를 제기 하면서 형사고소를 남발하여 진흙탕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 공세 속에서도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강력히 요구하는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장기화되는 소송을 조정을 통해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는지 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1억2천만원 지급받음(재산분할 30%정도 인정)
친권양육권 의뢰인 인정
양육비 월 70만원~100만원 씩 연령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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