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 양육비 증액과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이혼 승소사례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10%를 주장했던 재산분할 기여도는 40%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둘째아이보다 20만원 더 증액된 금액으로 인정받아 치열한 다툼과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양육권과 재산권을 모두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간략내용

발달장애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증액확보 및 재산분할 기여도 40% 확보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다툼 주도로 불리한 증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권리 쟁취 –

6년 혼인 기간 중 원고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10%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해 의뢰인의 감정소모가 상당했던 사례 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녹취록 등 증거를 극복하고 자녀 2명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의 10% 기여도 주장에 맞서 맞벌이 및 혼인 파탄 사정 등을 고려한 높은 재산분할 비율 인정 여부
첫째 자녀의 발달장애 치료 비용 등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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