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성년자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피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원고를 만나 '심부름을 해달라'고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2000만원, 원고의 어머니에게 1000…
- 승소사례
-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 승소일 2006.08.23
- 조회수 1,508
승소일 2006.08.23
조회수 1,508-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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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성년자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피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원고를 만나 '심부름을 해달라'고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2000만원, 원고의 어머니에게 1000만원, 아버지에게 1000만원, 동생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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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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