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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1,086개의 사례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CASE 681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받아 승소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우리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로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

조인섭변호사
상간·위자료
CASE 678
#상간·위자료

증거가 부족했으나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정받고 승소

카톡 증거 하나만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소송중 의뢰인의 남편 핸드폰에서 우연히 확인하게 된 둘의 애정행각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둘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어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77
#이혼·조정#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이혼 조정성립

가출 이전에 이미 많은 금융자산이 의뢰인으로 넘어온 사정이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양측 부동산 만을 대상으로 5:5로 재산분할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조정기일에 부동산 가액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고,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 켜…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76
#이혼·조정#상간·위자료

상간녀 소송하여 1300만원 위자료와 구상금 청구 없이 위약벌조항 넣어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의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셨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75
#이혼·조정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사유로 이혼청구하여, 원만하게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기에 합의서를 수차례 수정하고 상대방 대리인을 설득하여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잘 마무리되어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이혼·조정
CASE 674
#이혼·조정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청구,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부부상담절차 거치고 조정으로 이혼 성립

이혼사유와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뢰인은 오랜 교제기간과 혼인기간을 함께한 상대방을 배려하여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셨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양육에도 협조하겠다고 하여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이혼·조정
CASE 673
#이혼·조정#친권·양육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조정에서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정안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양육비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상대방에게…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72
#이혼·조정#재산분할

재산은닉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적극 반박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양쪽의 공방이 매우 치열하였고 금융자료의 검토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제출했고 상대방의 재산은닉이라 주장하던 부분도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대로 혼인파탄시 기준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이혼·조정
CASE 671
#이혼·조정#상간·위자료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소송 진행하여 2500만원 판결

통상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만 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이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70
#이혼·조정#상간·위자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아 승소

이혼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이번 상간녀 소송은 상간녀가 불법행위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69
#이혼·조정

장기간별거,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받아 승소

오랜기간동안 상대방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자녀 2명을 키워가며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에게 이혼판결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상속·가족관계
CASE 668
#상속·가족관계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 상속채무를 발견,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특별한정승인신고 결정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의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거액의 채무를 상속 받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