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의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셨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간녀 소송하여 1300만원 위자료와 구상금 청구 없이 위약벌조항 넣어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5.21
- 조회수 1,754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의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셨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
의뢰인은 한달전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졌으나
부정행위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짧은기간동안 여러차례 호텔투숙과 리조트 여행등
일상과는 너무 다른 남편의 행적을 알게되었고
결국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간녀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는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하여
그동안의 외도 사실등을 근거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1300만원 및
구상권청구하지 않고, 이후 연락시 위약벌 1회당 100만원
으로 조정성립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