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이번 상간녀 소송은 상간녀가 불법행위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1.07.22
- 조회수 1,366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이번 상간녀 소송은
상간녀가 불법행위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간략내용
-
재혼부부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음주후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많은 돈을 보내기 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오히려 사과도 없고 뻔뻔한 태도를 취했던 상간녀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던 의뢰인을 위해
신세계로에서는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