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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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항소심에서 상대방청구는 기각, 오히려 우리의 유류분 증액 인정되어 승소
상대방은 다른 상속인들 몰래 20억 넘는 상당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에도 십수년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생전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소송만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억 4천만원 가량 증액된 총 3억 9천만원가량의 유류분반환 금액…
상대방 유류분청구 기각시키고, 우리의 유류분청구로 2억53890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은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소송에 패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2억 5380만원가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간에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재결합하여 사실혼 15년, 의뢰인 재산분할로 기여도 65%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상당한 현금거래자금을 입증함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일일이 다 계산하여, 상대방의 지원만으로는 현재 재산을 형성할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기간이 2년여 되다보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대했던것 이상의 재산…
배우자의 반복된 음란물시청, 외도 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2억3천만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한국말이 서툰 의뢰인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합의과정을 이끌면서 자세한 설명과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자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간자맞소송(크로스소송), 이혼하지 않고 피고건은 2천만원지급, 원고 3천만원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배우자의 의 직장상사였기에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에 휘말리게 된 억울한 상황이 있었고, 의뢰인들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적은 위자료만을 지급하고,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상대측에 지불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우리…
상간남소송, 화해권고시 금액보다 더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승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실제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 추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 청구, 위약벌조항과 퇴사, 구상금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두달만에 조정 성립
의뢰인은 되도록 빠르게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이에 상대방이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조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퇴사 및 구상권 포기에 동의하여 1천만원에 합의 했고 대신, 추가 만남시마다 높은 위약금을 책정하는데 동의하여…
1심 유류분판결금액보다 항소심에서 1200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갈음, 확정
1심소송만 4년가까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2심에서 대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서는 경우별로 산정되는 유류분액을 계산한 시뮬레이션 표를 준비하여 상대방들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장님도 열심히 설득한 결과…
협의이혼 이후 상간녀소송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많이 양보한 것이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부진정연대책임), 이혼소송 당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간녀에게…
장래양육비로 주식을 양도받는것으로 갈음하여 2달만에 이혼조정성립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재판을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주식투자를 위해 준 3천여만원으로 상대방이 매수한 주식을 전체 양도받는것으로 장래 양육비를 갈음하였고, 대신 면접교섭을 최소화(초등학교까지는 서로 협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만…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
가정폭력피해로 별거중 소장을 받은 의뢰인,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1억8800만원) 및 양육비 1인당 130…
상대방의 소 제기 당시 의뢰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자녀들이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결국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면에 우리가 청구했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