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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

승소사례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정
  • 승소일 2022.06.02
  • 조회수 2,925
  •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년정도인 의뢰인은,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정황을 발견하였고,
결국 성매매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 사례 자료 4
  •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었던 만큼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혼인파탄사유가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의뢰인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의뢰인 부모님 소유이지만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사건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원 지급하라(상대방이 주장한 명의신탁된 재산은 인정되지 않음)​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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