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되도록 빠르게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이에 상대방이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조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퇴사 및 구상권 포기에 동의하여 1천만원에 합의 했고 대신, 추가 만남시마다 높은 위약금을 책정하는데 동의하여…
- 승소사례
-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 청구, 위약벌조항과 퇴사, 구상금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두달만에 조정 성립
- 승소일 2022.03.08
- 조회수 1,678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되도록 빠르게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이에 상대방이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조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퇴사 및 구상권 포기에 동의하여 1천만원에 합의 했고
대신, 추가 만남시마다 높은 위약금을 책정하는데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35년이 넘은 의뢰인은
남편과 크게 싸운적도 없고 서로 모든것을 공유하며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손녀양육을 위해 주중에 집을 비운동안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간녀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직장 동료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통해, 이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수차례 통화하여 합의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손해배상 1천만원
* 위약벌 : 연락 1회마다 500만원, 만남 1회마다 1천만원 (제3자 통한 간접적 연락 포함)
* 퇴사 조건
* 구상권 포기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