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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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변론준비기일로 치열했던 재산분할, 상대방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승소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로서 15년 넘게 두 아이들을 다 키워주고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는데, 부당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자 몹시 억울해 하였고 그 억울한 심경에 마음이 쓰여 최선을 다해 수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절차만 8회 진행하는 등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 주…
협의이혼 후, 가정폭력을 이유로 위자료청구하여 3천만원 판결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폭언,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피고의 모든 악행이 증거로 남아있지는 않았음에도, 다행히 원고의 피해와 고통의 정도가 재판부에 잘 전달되었기에…
재산분할청구 각하된 상대방이 1억5700만원 약정금소송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면서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5700만원을 청구 하였고,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재결합한지 4개월만에 별거, 1심에서 상대방의 유책인정, 항소심도 상대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항소를 인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액수 역시 1심에서 판단한 금액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 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유지중임에도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인정 승소판결
통상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인용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은 편인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반박하여 비교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정신적 피해를 회…
상대방이 재산분할 16억 청구를, 4억 14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12억 방어하여 승소.
상대방은 명의 신탁등을 주장하며 재판분할 청구한 금액이 상당히 과하였는데,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항목 등이 인정받아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
상대방의 친생부인의 소, 기각시키며 승소
법원의 수검명령 결과 친생자일 확률이 99.999%인 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이혼소송 도중에 감정적으로 반발한 상대방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건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수검명령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4년동안 친권양육권 다툼이 치열했던 이혼소송에서 1, 2심 모두 친권양육권확보하며 이혼 승소!
소송이 시작되어 항소심이 확정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반박하며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 역시 적절한 액수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견디신 의뢰인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황혼이혼 청구하여, 각자 보유중인 부동산을 교환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오랜 혼인 기간이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근로와 상속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충분히 여지도 있으므로, 조정을 앞두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상간녀 소송 진행하여 2000만원 판결 승소
피고가 부정행위 적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소송 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피고의 거짓말을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소송청구, 위자료 2500만원 판결 승소
상간남은 가정 유지를 위해 혼인유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결정을 왜곡하며 부정행위를 축소하면서 소송에 대응했으나, 오히려 소송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함이 드러나 위자료 금액이 상향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유류분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기각으로, 의뢰인 승소 확정!
가족간의 소송으로 힘들었을 서로를 위해 이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의뢰인께서는 우리측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다른 친척들에게 오해를 해명해준다면 판결금 상당 부분 받지 않겠다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소한 상대방은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상당한 소송비용 부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