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첫 조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 못하겠다고 강하나 나왔으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곳에 문의 하였을때 외국인이고 경제활…
- 승소사례
- 외국인이라 불리한 줄 알았던 이혼소송, 신세계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된 사건
- 승소일 2023.01.24
-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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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첫 조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 못하겠다고 강하나 나왔으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곳에 문의 하였을때 외국인이고 경제활동 안해서
얼마 못 받는다고 했었는데 "신세계로에 정말 잘 찾아왔네요~"라는 감사인사를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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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의뢰인은
게임, 알콜문제 등 여러가지로 무책임하게 생활하는 배우자를 참고 견디다가
결국 외도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의뢰인인데
외국국적이라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척 불안해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외국 국적이라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지만
신세계로에서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기에 더욱 의지가 되어야 할 배우자가 의뢰인을 방임한 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보다 강조한 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를 압박하여
두 번의 조정기일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혼
-피고1 위자료 2천, 피고2 위자료 1500만원 지급
-재산분할 30% 인정
-친권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초등학교까지100, 중학교 120, 성인전까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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