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조의…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없음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중 2필지의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사례
실제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밝혔고, 남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원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부담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청구하였으나, 일상가사에 쓰인채무가 아님을 입증하여 오히려 재산분…
소송에서 반박 증거를 확보하여 위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된 채무가 아님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70% 인정받고 승소, 이후 상고심도 기각 …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 다뤄서 1심에서 받았던 불리한 판결을 뒤집어 크게 이겼고 상고심에서는 반소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잘 주장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여도 100%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기여도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인정된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
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상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승소일 2023.01.11 조회수 1,499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신세계로에서는 결과 목록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합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이를 다독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이 기뻐하여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