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23.09.21
  • 조회수 1,943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여러 남자들과의 부정행위, 가정소홀 등을 원인으로 많은 고민 끝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소송이 시작되자 맞벌이를 하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4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이혼과 위자료에 관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6

결과

-본소에 의하여 이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90,100,000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65% 인정됨
-친권 양육권 배우자
-장래양육비 80만 원
-면접교섭 자유롭게 실시​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