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23.09.21
- 조회수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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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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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여러 남자들과의 부정행위, 가정소홀 등을 원인으로 많은 고민 끝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소송이 시작되자 맞벌이를 하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과 위자료에 관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본소에 의하여 이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90,100,000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65% 인정됨
-친권 양육권 배우자
-장래양육비 80만 원
-면접교섭 자유롭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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