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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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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개의 사례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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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CASE 5082021.01.22

#이혼·조정#재산분할#친권·양육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1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14억 청구를 방어하여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끝까지 구하였으나,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안타깝게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는 과거 사업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였던 아파트를 보유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4억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사업을 통해 가정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을 강조…

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17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양육비 1인당 250만원씩(총 500만원) 조정성립

자녀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이혼은 즉시하되, 재산분할금은 3년 뒤에 거주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1/2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공유지분 1/2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고 이혼 승소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15년차,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이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연금이 분할되지 않도록 입장을 조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지 않게 된 것에 가장 만족하였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화해권고로 이혼성립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아픔을 씻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16억8400만원(40%인정) 재산분할받고 이혼승소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본 항소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