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부의 갈등은 극심했으나 부정행위나 폭행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빠르게 이혼성립
- 승소일 2020.11.11
- 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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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부의 갈등은 극심했으나
부정행위나 폭행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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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1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정에 너무 소홀하여 부부의 갈등이 극심해졌고
결국 상대방이 집을 나간상태에서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반소청구를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가출한뒤 보낸 소장에는
과장된 내용이 너무 많아
신세계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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