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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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친생부인의 소, 기각시키며 승소
법원의 수검명령 결과 친생자일 확률이 99.999%인 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이혼소송 도중에 감정적으로 반발한 상대방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건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수검명령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기각으로, 의뢰인 승소 확정!
가족간의 소송으로 힘들었을 서로를 위해 이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의뢰인께서는 우리측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다른 친척들에게 오해를 해명해준다면 판결금 상당 부분 받지 않겠다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소한 상대방은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상당한 소송비용 부담까…
유류분청구 항소심에서 상대방청구는 기각, 오히려 우리의 유류분 증액 인정되어 승소
상대방은 다른 상속인들 몰래 20억 넘는 상당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에도 십수년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생전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소송만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억 4천만원 가량 증액된 총 3억 9천만원가량의 유류분반환 금액…
상대방 유류분청구 기각시키고, 우리의 유류분청구로 2억53890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은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소송에 패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2억 5380만원가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간에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1심 유류분판결금액보다 항소심에서 1200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갈음, 확정
1심소송만 4년가까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2심에서 대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서는 경우별로 산정되는 유류분액을 계산한 시뮬레이션 표를 준비하여 상대방들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장님도 열심히 설득한 결과…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언장에 대해, 유언의 무효 판결승소
의뢰인이 전처의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유언장 내용대로라면 마지막까지 아버지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이라 많이 서럽고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사망 며칠 전까지 의뢰인을 만나는 등 의뢰인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의뢰인을 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장…
상속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키며 1,2심 모두 승소한 사…
명의신탁 관련 판례들을 상당수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지분만큼 토지공유 및 현금 1억 7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성립
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반환 청구하여 1억원지급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도 가족간의 소송이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으셔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안 이었습니다.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 상속채무를 발견,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특별한정승인신고 결정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의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거액의 채무를 상속 받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조정으로 5100만원 현금정산 받으며 상속인의 화해까지 이끌어내고 승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