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중 외도, 다른여자와 혼인신고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하여 2500만원 승소판결
우리가 주장한 부분이 모두 인정되었던 사안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했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각하시키고 승소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사해…
황혼이혼,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원) 판결 승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자녀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위자료가 3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우리가 청구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별거6년차, 조정신청 후 2개월여만에 조정갈음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확정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자녀들에 대한 폭행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는 일이 없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첫 조정기일에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빠른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일정기간 장래양육비를 갈음하여 이혼 조정성립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금전적 어려움을 적극 설득하여 우리가 지급해야할 재산분할 금액과, 장래양육비를 상계하여 최소한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대부분 재산이전받으며 50일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조정기일전에 양쪽에 합의한 사항을 제출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0일만에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어서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 상대방이 소송에 전혀 협조하지 않음에도 빠르게 이혼으로 판결 승소
매 기일마다 법원의 통지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참석독려 문자를 보내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고의로 소송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렸습니다. 덕분에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회 조정, 2회 변론 후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문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혼조정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
의뢰인께서는 이혼후를 고려해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절차 자체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갈등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점을 이해하시고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조정이 되어 큰 갈등없이 소송…
본인의사에 반한 혼인신고,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기일에서 합의금 조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부 및 조정위원들에게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기위 최선을 다한 사안이었습니다
별거7년동안 양육비 못받은사정 참작하여, 양육비 월 115원(상대 월소득의 50%) 지급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회사를 이직하여 현재 월급 실수령액이 23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의 수입도 거의 없다는 사실 및 별거기간 7년동안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