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우리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로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772021.12.17

#이혼·조정#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이혼 조정성립

가출 이전에 이미 많은 금융자산이 의뢰인으로 넘어온 사정이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양측 부동산 만을 대상으로 5:5로 재산분할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조정기일에 부동산 가액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고,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 켜…

상간녀 소송하여 1300만원 위자료와 구상금 청구 없이 위약벌조항 넣어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의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셨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사유로 이혼청구하여, 원만하게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기에 합의서를 수차례 수정하고 상대방 대리인을 설득하여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잘 마무리되어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청구,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부부상담절차 거치고 조정으로 이혼 성립

이혼사유와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뢰인은 오랜 교제기간과 혼인기간을 함께한 상대방을 배려하여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셨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양육에도 협조하겠다고 하여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조정에서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정안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양육비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상대방에게…

재산은닉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적극 반박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양쪽의 공방이 매우 치열하였고 금융자료의 검토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제출했고 상대방의 재산은닉이라 주장하던 부분도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대로 혼인파탄시 기준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