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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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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형사

CASE 4952020.12.30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화해권고로 이혼성립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아픔을 씻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30% (2억원)인정받고 이혼 승소판결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극심했던 증거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청구한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15억의 돈을 은닉하였다, 전혼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전체재산의 30% 인정) 이 인…

전업주부 17년차,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양쪽모두 양육권에 대립이 극심해 소송기간동안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육환경실태조사를 두차례나 진행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원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게 대할 태도를 두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재판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상대방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조정당일에도 의뢰인이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등, 분위기가 험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과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 알고 최대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어렵게 가지셨고, 아이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었는바, 너무나도 잘 해결된 사건…

혼인1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받아 승소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1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유학생활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으나 배우자 폭행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건이어서 가사조사 분리조사신청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다행히 간접 증거만으로 이혼인용, 위자료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경제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