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은 가정폭력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뿌듯한 사건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은 가정폭력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뿌듯한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8.07.01
  • 조회수 1,265
  •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가정폭력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뿌듯한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인 사건입니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이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형사소송은 진행결과 남편은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고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로 1억원과 재산분할 3000만원 상당,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에게.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씩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