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혼인1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1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1.02
  • 조회수 826
  • 혼인1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년 정도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감정기복이 심해, 가정폭력이 빈번했고

나아지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별거한지 1년이 더 지나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혼인1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혼인1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혼인1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기각을 구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거주지 보증금은 우리 의뢰인이 마련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혼인1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
-재산분할은 1800만원 지급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받는것으로​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