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B씨는 전과(사기)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A씨에게 B씨는 계속해서 금전요구(사업자금)를 하였고 또 남편 B씨가 진 빚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A씨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 즈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행히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1…
- 승소사례
- 전과사실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의 이혼
- 승소일 2007.10.17
- 조회수 1,731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B씨는 전과(사기)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A씨에게 B씨는 계속해서 금전요구(사업자금)를 하였고 또 남편 B씨가 진 빚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A씨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 즈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행히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1년만에 남편과의 연락도 되지 않는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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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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