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U씨와 Y씨 한때 부부지간이었지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자로 부인 Y씨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 U씨는 7년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씨는 결국 U씨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게 되었습니다. 이미 재혼한 남편…
- 승소사례
- 과거양육비 승소사례
- 승소일 2007.10.17
- 조회수 1,933
승소일 2007.10.17
조회수 1,933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U씨와 Y씨 한때 부부지간이었지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자로 부인 Y씨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 U씨는 7년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씨는 결국 U씨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게 되었습니다. 이미 재혼한 남편 U씨는 소송대리인 사무실을 통하여 Y씨와의 조정을 시도하였고, 되 도록 재혼을 한 마당에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U씨의 현재 부인 P씨도 나서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과거의 양육비 3,000만원을 일시불로 받고,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씨 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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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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