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 승소일 2025.06.02
- 조회수 1,780
-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 사례 자료 4](/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f116f15965461087.jpg&w=640&q=75)
- 사건 담당
- 우진서 수석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 폭행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어린 자녀를 위해 결혼생활을 참고 견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서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중 특유재산에 집중하여 진행한 사례 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한 폭언의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극심했기에 의뢰인의 불안도가 무척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미만이고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우리측 기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극심함에 따른 배상적 요소,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 등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재산분할 30% 인정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과거양육비 5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150만원 지급받음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 사례 자료 5](/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30eb4d6b7f0f3e65.jpg&w=1080&q=75)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 사례 자료 6](/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c0e670b22c6df4c0.jpg&w=108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