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간자는 출입차기록 또한 업무상 잠시 들른 것 뿐이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난 이후 가까워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시간과 횟수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화…
- 승소사례
- 상간자위자료 2500만원 인정사례(화해권고결정보다 증액)[상간녀소송 승소사례]
- 승소일 2025.06.01
- 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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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2500만원 인정사례(화해권고결정보다 증액)[상간녀소송 승소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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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2500만원 인정사례(화해권고결정보다 증액)[상간녀소송 승소사례] — 사례 자료 4](/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e598c93a7999598a.jpg&w=640&q=75)
- 사건 담당
- 임형창 책임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자는 출입차기록 또한 업무상 잠시 들른 것 뿐이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난 이후 가까워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시간과 횟수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줬으나 상간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판결까지 가게 되었는데
판결결과는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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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의심스런 카톡을 주고 받은 것을 추궁하자
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상간자의 집에 맘대로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친한 직장동료 사이일뿐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상간자집에 배우자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출입차기록을 조회하여 단순한 동료사이가 아님을 입증하고 반박 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2500만원 인정(화해권고결정보다 500만원 증액)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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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2500만원 인정사례(화해권고결정보다 증액)[상간녀소송 승소사례] — 사례 자료 6](/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8966b8f2dded23a7.jpg&w=108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