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넘게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히 감액하였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감액 #승소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넘게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히 감액하였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감액 #승소

승소사례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 승소일 2024.11.20
  • 조회수 1,389
  •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임경미 수석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넘게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히 감액하였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감액 #승소

간략내용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대표이미지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는 70만원 지급받는것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수개월 뒤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속이는등 사기결혼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까지 청구한 것 입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반소를 제기하기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 사례 자료 6
  •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혼인생활 중 상대방은 다수의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가정과 정서적 독립이 되지 못해 의뢰인이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에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 4천여만원을 최대한 방어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맞벌이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점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넘게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히 감액하였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 사례 자료 8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2,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재산분할비율 의뢰인 53%, 1억 4천여만원에서 감액됨)
-위자료는 쌍방 기각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