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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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배척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승소
원 피고가 모두 맞벌이였으나 의뢰인의 급여가 더 높고, 기여한 바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55%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부모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의뢰인 재산은 지키면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의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빠르게 이혼 조정신청을 진행한 사건이었고, 사실상 상대방은 무자력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받고,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연령에 따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65% 인정받고 이혼 승소
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혼인 당시 상대방은 신혼집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의뢰인은 고급 차량등을 구입하였는데, 의뢰인 명의 차량은 그대로 지키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견차이가 심했으나, 2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화해권고 성립
의뢰인들은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된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양보할 마음도 있었으나 장례과정에서 이해할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등으로 결국 소송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뢰인께서도 이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1회기일만에 변론종결되고 이혼 및 위자료 3천, 재산분할 30% 인정 승소
상대방이 계속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15억 재산은닉과 관련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항소심 1회기일로 변론이 종결되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전이나 소유권으로 가액산정, 미래 발생할 세금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방어하고 이혼 성…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지만…
조정으로 재산분할 45% 2억 1800만원) 과 양육비 100만원 인정받으며 이혼성립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45%가까이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사안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심에서 이혼기각 시켰고, 2심에서는 재산분할을 상당히 인정받고 조정성립.
의뢰인의 이혼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보탬이되도록 재산분할을 상당히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위자료 2천만원, 특유재산포함 재산분할 40% 인정받…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40% 까지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지나친 과소비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조정으로 이혼성립
상대방은 이혼사유가 없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지나친 소비 수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도 없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