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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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후 면접교섭 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재판을 통해, 미지급 재산분할금과 면접교섭까지 확보하여 조정성…
협의 이혼 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소한 면접교섭을 최우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처분 등으로 면접교섭을 시작하고,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였으나 반소제기하여,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8억 4000만 원)인정받고 이혼 승소
소제기 당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극재산을 제외시키고 상대방 소유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밝혀내는 등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전업주부였음에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8억 4000만 원을…
혼인 4년, 재산분할 30%이상 인정받아 조정으로 이혼 승소,
재산분할금에 있어 이견이 컸지만 조정을 두차례 진행하며 최대한 의뢰인이 희망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드릴 수 있어 만족스러웠던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생활한지 이미 상당기간이 흘렀던 사안으로,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상당액의 채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만 놓고 보면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다시피 하였으나, 조정 진행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40% 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자녀의 학업환경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며 고심끝에 양육권을 양보하셨던 사안입니다. 이에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상대방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이 성립 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키며 1,2심 모두 승소한 사…
명의신탁 관련 판례들을 상당수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의 이혼청구, 증여받은 상대방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35%인정받아 이혼 승소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부양적 요소 등기 감안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2억8천만 원이 인정되어 89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 증 절반 정도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억7400만원중 1억6200만원만 인정 되고 승소
1심에 이어 2심까지 긴 소송의 과정을 거쳤던 의뢰인이셨기에 힘든 심경을 잘 대변하는데에 집중하엿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셨고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가정폭력피해로 이혼소송하여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3억1600만원)지급 받으며 이혼 승소판결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아왔던 우리 의뢰인이 희망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지만, 의뢰인이 재산분할 50% 와 양육비를 연령별 차등 지급받는것으로 이혼조…
이혼은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