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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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2년만에 소장받은 의뢰인, 재산분할 50% 인정과 최소한의 장래양육비 지급으로 승소
의뢰인분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는 기여도를 주장하여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육아전담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가 50%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자녀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년 때…
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우리 측 재산분할금만 인정받은 승소사례
혼인생활의 모습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및 상대방의 택시 면허권 , 성년 자녀에 대한채무 등 재산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금 더 거주하다가 현금으로 분할 받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및 퇴거일자를 의뢰인이 원하는 일자로 조…
재혼기간 9년, 우리측 주장한 재산분할명세표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우리 측에서 제시한 분할재산명세표를 재판부에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이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혼4년차부부, 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받고 승소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소송 진행 중에도 막무가내의 주장 및 관련성이 없는 허위 증거의 제시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해당 증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모두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배우자의 오랜외도, 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
부정행위로 인해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우선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여 1회 조정기일로 종결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거주지 아파트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6(의뢰인):4(상대방)]으로…
혼인10년,재산분할 50%(15억가량)인정받고 조정이혼 성립
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기여도와 혼인기간에 비해 적지 않은 재산분할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에 대해 변호사의 충분한 조언을 받고 조정신청을 하면서 상대방과 원만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40% 인정된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세가 상승하여 가액자체가 커졌음에도 반영되지 않게끔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빠지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40…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50%로 정리하며 원만하게 이혼 조정성립
의뢰인이 조정장을 나오시며 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만큼 만족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많이 주지 않겠다고 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조정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7년임에도 재산분할 50%(4억7천만원가량)과 양육비 월190만원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상대방과 여러 방면에 다툼이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합의하는 데에도 의견을 수십차례 교환해야 하는 등 사건진행과 조율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진행된 사건이다보니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최대한 의뢰인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히 애를 썼던 점…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원(총630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상대방의 다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명의신탁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40%나 인정되었습니다 . 앞으로 아이들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키…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짧은혼인,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2억5천만원과 양육비 차등지급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배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 해놓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빠르게 마무리 되었고 양육비도 판결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차등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