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배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 해놓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빠르게 마무리 되었고 양육비도 판결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차등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짧은혼인,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2억5천만원과 양육비 차등지급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 승소일 2023.11.03
- 조회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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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 해놓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빠르게 마무리 되었고 양육비도 판결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차등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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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짧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은 당했습니다. 말을 왜곡하고, 말꼬리를 잡아 멸시하고, 반복되는 상대방의 분노를 더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길 원하였으나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사건이어서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할금을 지급받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양육비도 차등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 친권 양육권 의뢰인 지정
양육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월 100만 원/130만 원/140만 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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