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금액이 큰 상황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잘 대처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사실혼 배우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켜 승소
- 승소일 2020.04.24
- 조회수 904
승소일 2020.04.24
조회수 904-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금액이 큰 상황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잘 대처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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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는데, 상대방이 생활비로 지급한 8000만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선임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였고, 또다시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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