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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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부양료심판청구하여 이혼철회와 매월 250만원 부양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가사조사절차를 거치면서, 양쪽 모두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싶어했던 의뢰인에게 원하시던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와 가정폭행으로 이혼청구,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위자료 2천만원등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소송진행기간 내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 유책사유 주장을 반복한 사건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혼인파탄사실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가 2천만원으로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정년에 가까운 나이에 파산을 한 상태이지만…
상대방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의뢰인 재산은 지키면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의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빠르게 이혼 조정신청을 진행한 사건이었고, 사실상 상대방은 무자력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받고,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연령에 따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첫 조정기일에 이혼으로 빠르게 조정성립
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본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오랜기간 상담을 받으며 노력을 했었고 소송과정에서도 가족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고의 학업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간 원고가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65% 인정받고 이혼 승소
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혼인 당시 상대방은 신혼집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의뢰인은 고급 차량등을 구입하였는데, 의뢰인 명의 차량은 그대로 지키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견차이가 심했으나, 2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항소심 1회기일만에 변론종결되고 이혼 및 위자료 3천, 재산분할 30% 인정 승소
상대방이 계속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15억 재산은닉과 관련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항소심 1회기일로 변론이 종결되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으나,…
배우자의 정신적문제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해, 상대방에 대하여 한 발짝 양보하여 이혼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지원을 해주기로 결심한 의뢰인의 현명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소유권 취득전이나 소유권으로 가액산정, 미래 발생할 세금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방어하고 이혼 성…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