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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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 상간녀소송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많이 양보한 것이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부진정연대책임), 이혼소송 당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간녀에게…
장래양육비로 주식을 양도받는것으로 갈음하여 2달만에 이혼조정성립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재판을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주식투자를 위해 준 3천여만원으로 상대방이 매수한 주식을 전체 양도받는것으로 장래 양육비를 갈음하였고, 대신 면접교섭을 최소화(초등학교까지는 서로 협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만…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
가정폭력피해로 별거중 소장을 받은 의뢰인,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1억8800만원) 및 양육비 1인당 130…
상대방의 소 제기 당시 의뢰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자녀들이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결국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면에 우리가 청구했던 의뢰인…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850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처음에는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부부관계 회복을 시도하셨으나 결국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가급적 최대한 재산분할을 보장받는 쪽으로 조정을 하였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4년 별거후 이혼조정신청하여 양육비 연령별차등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성립
별거 당시 부부 명의로 소유했던 각 아파트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시세 상승이 컸으나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고, 별거 4년 간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 지원을 받았으므로 판결까지 가게되면 재산분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
부정행위한 상대방이 이혼신청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아오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고 다행이 원만한 분위기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분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에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각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양보하고 신속히 이혼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남편의 외도및 범죄행위등으로 이혼청구하여 6개월만에 원고전부승으로 빠르게 이혼 판결
상대방의 범죄행위와 외도행위가 명백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ㆍ입증하여 6개월만에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화해권고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으나 그 과정속에서 상대방과도 적절히 소통하여 무의미한 소송지연 등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조정이혼후,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와 혼인파탄간의 인과관계 입증하며 위자료 1500만원 판결 승소
먼저 성립된 의뢰인과 배우자간 이혼조정조서에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와 판단이 없었고, 증거로 제출된 결정적 부정행위 시점이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혼인파탄과 부정행위간 인과관계 입증에 특히 집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상간녀소송, 외도증거가 부족했지만 1500만원 판결 승소.
의뢰인께서 항암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던 상황이셨는데 이런 사태를 알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셨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진술서, 통화내역, 피고인의 고통에 대한 호소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상대방이 이혼및 1억2천만원가량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반소제기하여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태도를 미루어 보아 의뢰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뒤 최근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행복해보이시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크게 느끼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