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께서 항암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던 상황이셨는데 이런 사태를 알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셨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진술서, 통화내역, 피고인의 고통에 대한 호소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상간녀소송, 외도증거가 부족했지만 1500만원 판결 승소.
- 승소일 2021.12.14
- 조회수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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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항암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던 상황이셨는데
이런 사태를 알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셨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진술서, 통화내역,
피고인의 고통에 대한 호소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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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변지인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먼저 알려주었으나
그럼에도 남편이 별사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이 알게된 기간이 6년이 넘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되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지만
간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 배우자의 진술서, 통화목록 등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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