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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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15년 중 10년 동안 별거후 과거양육비 지급받고 혼인관계 정리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대신 과거 양육비를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금액 만큼 받기를 원하셨고 조정 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당액의 과거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을 오랫동안 혼자 양육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협박과 무시,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신속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양쪽 모두 최대한 빠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등 조정 조항 작성시 우리측의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서 의뢰인께서 만족해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 손해배상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에서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
대리인이 없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임차원 양도, 채무인수, 대출 등 복잡한 진행이 필요한데 재판이 지체되는 상황이라 빠른 조치를 취했고 적극적인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50%로 줄인 승소사례
의뢰인이 성실하게 혼인생활에 임했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진솔하게 호소하였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50% 정도 줄일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만족하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만난 상간자와 혼인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온 사건에서 위자료 2천만원 승소
의뢰인께서 상간자가 구상금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을 원하셔서 이 부분을 신경쓰며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게 되어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되도록 집중하였고 우리측의 의도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여 혼인유지중인 의뢰인에게 높은 위자료(2500만원)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별도의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우리의 주장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높은 위자료가 나온 해당 판결로 의뢰인이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짦은 혼인기간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과 조정 2회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이혼거부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충분한 변론을 통해 상대방과 조정위원들을 설득시켜 한차례 더 조정기일을 지정받았고 2회차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소통한 끝에 합의안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합의내용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상대…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및 재산분할15%도 인정받은 사건
분명한 상대방들의 불륜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뢰인의 탓을 하는 것을 보니 변호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부정행위까지 모두 인정 되었으니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폭력문제로 이혼소송 진행하되 자녀들 학업 문제로 한집에서 소송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의뢰인 소유였지만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매일 매일을 불안함 속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잘 다독여가며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혼을 못하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서 그 나마 조속…
짧은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 3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사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가 우리가 청구한 3천만원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양육비 또한 현재 자녀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재 수입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의뢰인이 기뻐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