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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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 성립
의뢰인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2배이상 적었지만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였던 점, 재산분할은 위자료 배상의 성질도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에 기여도를 50%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 설득에 성공하여 위 주장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3개월만에 합리적 재산분할과 친양육권, 양육비 인정받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3개월만에 조정으로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키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점을 맞춘 면접교섭 내용 조정…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대부분 반영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면접교섭시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갈 때에는 의뢰인도 함께 동행하기로 하는 등 면접교섭이 세세한 부분까지 의뢰인이 요청하는 대로 조정조서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동안 의뢰인의 심경변화로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소취하로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약속을 확인 받고 위반시 협의이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화해권고결정문을 받…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한 사례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7년전 협의이혼시 양육비 안 받는 것으로 부담조서 썼지만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양육비 금액 보다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셨는데 금액적으로도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이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3년 가까이 별거 중이였고 혼인관계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못 받고 계셔서 무척 힘들어하셨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도 예상하고 계시던 금액보다 1억원 이상 더 인정되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셨고 어려운 사건을 승…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합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이를 다독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이 기뻐하여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받은 사례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