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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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속 빠른 조정, 첫 기일에 이혼 성립으로 양육권·재산 확보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 상황이 가능한 빨리 정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그 결과 첫 기일에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마음속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빠른 해결이 필요…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평일에는 아이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20년 혼인 후 친권·양육비·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긴 이혼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곧 반소가 제기되어 소송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앞서 유리하게 확보된 사안들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소에서 의뢰인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극심한 친권양육권다툼끝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50% 인정된 사례
차용재무 인정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되었고 가장 염려하였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되도록 하여 잘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장기간별거하고 상대방이 자녀양육하였음에도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별거기간이 25년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의 기여도를 인정받기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기여도가 인정되어 대리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케이스 입니다
자녀교육관의 차이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 생활자금으로 쓰지않는데서 오는 갈등과 불신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대부분의 재산이 3년전 상속받은 재산이여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모를 부양한 사실 등을 강조하여 상속재산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었고 우리측이 주장한 시세를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성인자녀가 아버지의 적나라한 외도 알게 되어 어머니를 설득하여 상간녀소송진행, 위자료2천만원과 관계단절을…
의뢰인은 믿고 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소송초반에는 불안감과 상대방의 반박에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지만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확신시켜 드렸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라는 피고의 압박을 증거로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고 소송후 배우자와 상간녀와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는…
탈취당한 아동을 유아인도사전처분으로 인도 받고,양육비담보제공명령 6780만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혼인기간이 3년 6개월 정도임에도 재산분할은 30%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해간 것에 대해 유아인도사전처분이 인정되어 아이를 돌려받았고 양육비도 아이 성장연령에맞는 차등지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담보제공으로 6870만원…
협의이혼에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녀의 진술서로 가압류…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녀분의 진술서 작성시 적극 보조하여 유일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보정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됨에 비로소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3개월만에 합리적 재산분할과 친양육권, 양육비 인정받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조의…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3개월만에 조정으로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키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점을 맞춘 면접교섭 내용 조정…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대부분 반영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면접교섭시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갈 때에는 의뢰인도 함께 동행하기로 하는 등 면접교섭이 세세한 부분까지 의뢰인이 요청하는 대로 조정조서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