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평일에는 아이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AT A GLANCE

핵심 내용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평일에는 아이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승소사례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 승소일 2024.10.25
  • 조회수 1,006
  •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평일에는 아이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수익이 당장 끊기는 문제입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사회생활 대신 전업주부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 만큼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재산분할이 많이 인정되었고, 양육비에 대한 걱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계속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뢰인 덕분에, 저희 신세계로에서도 잘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15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전문직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육아는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잦은 부부 싸움이 있었고, 특히 의뢰인의 부모님과 남편 사이의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모두를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순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정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신세계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 사례 자료 5
  •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먼저 남편 측 주장을 살펴보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부모님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해 본 결과,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부모님과의 갈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부모님과 절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과 문제가 없던 의뢰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문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남편은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양육과 가사를 책임졌기 때문이며, 의뢰인의 내조와 협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업 성장도 불가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 사례 자료 7

결과

- 의뢰인 친권, 양육권 확보
- 매달 양육비 자녀 1인당 180만원 지급(총 지급액 540만원)
- 재산분할 45% 인정, 8억 7천여만원 확보​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