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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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된 양육비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항소심에서 8천만원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아 승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법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며,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해외장기 면접교섭 확보한 이혼조정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 끝에 의뢰인 명의로 파크하비오 오피스텔을 이전받아 한국 방문 시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여름방학 전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켰습니다. 양육비는 월…
개인회생중 미성년자녀 양육비를 최소화 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원만하게 이혼을 종결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해외거주 이혼조정, 친권제한하는것으로 공동친권 조정성립
해외 거주 부부 이혼 조정, '공동친권' 인정하되 주요 권한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독친권 효과를 얻어낸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법리 분석으로 단 1회 조정으로 의뢰인의 양육권 보장 – 외국에 거주하던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으로, 남편의 둘째 강요와 임신 중 절 수술…
양육비 증액청구 사건에서 설득과 전략으로 부담을 최소화하여 양육비를 감액[양육비감액 승소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의 비현실적 요구와 강한 감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법리적 판단과 현실적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부담으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소득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1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사전 분석과 설득 중…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사례 [양육권승소사례]
이대로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을 양보하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소송내외적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져서 의…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양육권을 확보하고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이혼조정승소사례]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시킨 사례[아동반환 승소사례]
재판부는 과거 상거소지가 아닌, 사건본인들의 국적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사건본인들이 새로운 소재지국에서 충분히 적응하여 상거소지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대방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소송에서 힘들어하셨는데 가장 원하던 결과로 승소하시게…
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이혼및양육권 승소[국제이혼양육권승소사례]
이혼사건이 시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고 사건본인들도 2년넘게 안정적으로 환경적응을 한 점, 상대방은 업무 특성상 체류지가 자주 바뀌고 보조양육자의 도움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어 의뢰인께서 힘들…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7200여만원을 전액 감액시킨 사례[과거양육비승소사례]
결국 심판문에는 우리측 주장을 거의 반영하여 과거양육비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미 지급한 금원을 모두 인정하여 소제기 기간동안 미지급한 2개월의 양육비 120만원만 과거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세계로전담팀의 협업시스템에 매우 만족하며 크게 기뻐하셔서 함께 기쁨을 만끽…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이혼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소송과정에 세심함을 더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것보다는 친부모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좀 더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기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