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 끝에 의뢰인 명의로 파크하비오 오피스텔을 이전받아 한국 방문 시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여름방학 전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켰습니다. 양육비는 월…
- 승소사례
- 해외장기 면접교섭 확보한 이혼조정승소사례
- 승소일 2025.09.02
-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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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 끝에 의뢰인 명의로 파크하비오 오피스텔을 이전받아 한국 방문 시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여름방학 전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켰습니다. 양육비는 월 180만원을 지급하지만, 면접교섭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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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확보 및 해외 장기면접교섭 성사시킨 이혼 조정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협상으로 불명확한 재산 속에서도 의뢰인 주거지 확보와 자녀와의 충분한 시간을 얻어내다 –
10년 혼인 기간 동안 해외 및 한국에 거주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방이 형성한 재산 내역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진행해야했던 사안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할 예정이라 향후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주요 쟁점은 상대방의 재산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몫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의 만남을 여름방학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인 의뢰인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 방문 하게 될 때 지내게 될 주거지 확보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시의뢰인의 요구가 최대한 받아지도록 조정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줜 지정
양육비는 월 180만원(면접교섭 기간은 제외)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이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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